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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두줄 이야기

결혼식장 위약금부터 예단까지|결혼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

by 병조판서 2025. 10. 7.

 

결혼식장 위약금부터 예단까지|결혼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
예식장 계약 취소·변경 위약금, 예단·예물의 법적 성격,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감정이 아닌 ‘근거’로 준비하세요 🌿

날짜는 잡았고 계약도 했는데…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‘위약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한다’거나 ‘예단은 관례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’는 말,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오해입니다. 이 글은 예비부부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·증여·분쟁예방의 핵심만 담았습니다.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봅시다. 😊

1. 결혼식장 ‘위약금’의 기본 원칙 🤔

위약금은 계약서(또는 약관)에서 정한 취소·변경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행사일에 가까울수록 비율이 높아지고, 제공 예정 서비스(홀·식사·부대시설 등)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💡 알아두세요!
① 계약서에 ‘취소·변경 시점별 위약금 표’가 있는지 확인
구두 합의는 증거가 불명확 → 문자/메일 등 서면화 권장
③ 천재지변·질병 등 불가항력은 감경 또는 면제 협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시점별 위약금 개념(예시)

구분 핵심 내용 체크포인트
계약 직후~행사 90일 전 비율 낮음(또는 수수료 수준) 예약금 반환/공제 기준 확인
행사 30~89일 전 중간 비율 홀·식사 보증인원 확정 시점 주의
행사 29일~당일 고율(실손해 주장 가능 구간) 납품·인력 배치 등 실비 명세 요구
⚠️ 주의 : 위 표는 개념 예시입니다. 실제 비율·금액은 계약서·사업장 약관이 우선합니다.

2. 위약금, 이렇게 ‘협상’하세요 📊

  • 대체예약(리세일) 시도: 같은 시간대 다른 고객 배정 시 손해가 감소 → 감경 요청 근거
  • 보증인원 조정: 조기 통보로 식자재/인력 미집행 증빙 요청
  • 부분 취소: 부대시설/옵션만 축소하여 실손해 최소화
  • 증빙 요구: 위약금 산정 근거(발주서, 납품계약, 인력 배치표 등) 확인

🧮 간단 계산 예시

총 계약금액 1,200만원, 위약비율 20%라면 예상 위약금은 240만원입니다.
단, 실제 청구는 약관·실손해 범위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.

3. 예단·예물, 법적으로는 무엇일까? 🎁

일반적으로 예단·예물은 ‘증여’로 해석됩니다. 즉, 정상적인 혼인 과정에서는 돌려받을 전제가 아닙니다. 다만 다음은 쟁점이 될 수 있어요.

  • 혼인 불성립/파탄 : 파탄 경위(귀책)에 따라 반환 일부·전부가 문제 될 수 있음
  • 용도 특정·조건부 증여 : “혼인 체결을 전제로 한 제공” 문구·정황이 중요
  • 고가 예물 : 시가·영수증 보관(감정·분쟁 대비)
📌 팁 : 예단비는 금전 흐름이 명확하므로 이체내역·영수증 필수. 물품 예물은 구매 영수증·감정서 보관 권장.

4.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✅

계약서
취소·변경 시점별 위약금 표, 보증인원 확정일 명시
서면화
전화 합의는 문자·메일로 재확인
증빙
식자재 발주·인력배치 등 실손해 근거 확인
예단·예물
금액·품목·시가·수증인 기록 및 영수증 보관

5. 실제 사례로 보는 포인트 📚

사례 A|가족 질병으로 취소

행사 40일 전 취소, 예식장 측은 30% 요구. 병원 진단서·식자재 미발주 확인으로 20%로 감경 합의.

사례 B|대체예약 성공

같은 시간대 타 고객 예약 성사 증빙 확보 → 실손해 감소 인정, 예약금 전액 반환에 합의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 🙋‍♀️

Q1. 스드메 패키지와 홀 계약을 따로 했는데, 취소 위약금은 각각 내나요?

→ 계약 주체·약관이 다르면 각 계약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. 묶음(패키지) 계약인지, 각각 독립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
Q2. 예단을 주고 파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→ 일단은 ‘증여’ 성격이지만, 혼인 불성립 경위·귀책, 조건부 제공 여부에 따라 일부/전부 반환이 쟁점이 됩니다. 증빙이 핵심입니다.

Q3. 문자로만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?

→ 합의의 사실과 내용이 명확하면 증거로 기능합니다. 다만, 해석 여지를 줄이려면 서명 있는 서면이 가장 안전합니다.

마무리: 감정보다 ‘근거’로 준비하세요 📝

결혼은 축복의 시작이지만, 법적으로는 ‘계약’의 성격도 뚜렷합니다. 계약서와 증빙, 그리고 시점 관리만 잘해도 분쟁의 80%는 예방할 수 있어요. 추가로 궁금한 상황(계약서 문구, 예단 증빙 정리 등)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사례형으로 도와드릴게요! 🌱